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6일 통영에서 가름한 얼굴에 단발머리를 한 초등학생 4학년 여아가 실종됐다.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건만 결국 참혹하게 살해된 채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우리는 지켜주지 못한 죄스러움으로 그 아이 이름을 차마 부를 수 없다. 사건명에 그 귀한 아이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아이를 두 번 죽이는 것이기에 이 사건을 가해자명을 따서 ‘통영 김점덕사건’으로 명명한다.
많은 조사결과에 의하면 성범죄자의 대부분이 면식범이며, 성범죄경력이 있는 재범자라고 하는데. 이 사건도 예외는 아니었다. 경찰은 초기부터 김점덕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으나, 법령상의 한계로 범죄자체를 막지 못했다.
김씨는 성범죄 전과자였지만 2008년부터 본격 실시된 성범죄자 신상공개대상이나 전자발찌 적용대상은 아니었기에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 사회는 성범죄자의 인권침해를 말하면서 정작 또 한 명의 소중한 아동을 고통 속에 죽이는 것을 방조한 범인이 되어 버렸다. 김씨가 성범죄 경력이 있다는 것을 주위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면 이번 범죄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관계법령을 점검해 경찰 관리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하며, 2008년 이전의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재검토가 시급하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엄한 처벌도 범죄억제차원에서 필요하다. 정말 딸가진 부모들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2012. 7. 23.
새 누 리 당 수석부대변인 유 경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