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공개문을 보면 시중 은행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매길 때 대출자의 학력 수준에 비례해 차등 적용을 해 오다 적발이 됐다고 한다. 고졸대출자에게는 높은 금리를, 석박사 출신 대출자에게는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업행태는 단지 일부 은행만의 일이 아닐 것이다. 현재 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개인을 상대하는 금융기관들은 학력, 재산상태, 신분, 담보 등의 신용능력정보를 개인신용평가의 주요 요소로 반영시키는 소위 ‘박탈적 대출’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적시적소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전체 금융시장의 동맥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금융기관들의 편의적이고 이기적인 영업행태로 인해 제대로 된 자금공급 기능이 저하되고, 빈익빈부익부 심화 같은 위험 요소가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관들과 책임자들은 하루 빨리 금융기관들의 신용평가시스템과 신용정보회사들의 정보제공 구조를 점검해 금융기관들이 진정한 의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2. 7. 23.
새 누 리 당 부대변인 남 정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