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통영 초등학생 살해사건, 제주 올레길 살해사건, 울산 자매 살해사건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며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 성폭력을 비롯한 강력 범죄 예방 대책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사건은 모두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아동,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통영 살해사건은 성범죄 전과자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50%에 달할 만큼 높지만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신상공개나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서 예외가 된다고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여성가족부에서, 성인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법무부에서 별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제공하는 등 관리 감독상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허술한 관리․처벌 시스템이 성범죄를 양산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정부는 성폭력, 살해사건을 비롯한 강력 범죄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다 강력한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일련의 강력 범죄 사건에서 드러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법을 재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2. 7. 2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김 영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