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성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의 시작은 시비와 폭력, 순간적인 충동에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폭, 학교폭력, 성추행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대한 인식이 결국 강력범죄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과거에도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및 살인사건으로 전국이 술렁거리고 국민들이 불안해 한 적이 비단 이번만의 일은 아니다.
작년 조두순, 김길태 사건 이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 범죄자에 대한 강력제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자발찌,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 처벌 강화책을 마련했지만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강력 범죄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법집행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경미한 범죄에 대한 예방이 전제되어야 한다.
계속되는 성범죄와 강력 범죄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는 성·주취·학교·갈취·조직폭력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집행과 강력범죄자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강력범죄자가 양성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012. 7. 2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김 영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