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 ‘학교배움터지킴이’가 어린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학내에서 1년 넘게 상습 성추행이 일어났지만, 경찰수사가 개시될 때가지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어 학교범죄예방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제도상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배움터지킴이가 학교범죄예방이라는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선발규정을 강화하고 사후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는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표현이 서툰 경우가 많아 부모 또는 교사가 관심을 갖고 아이들이 평소와는 다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유심히 살펴야 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성추행인지 모르겠다’는 가해자의 어이없는 인식처럼, 아이들이 예쁘고 귀엽다는 이유로 어른들이 남의 아이를 쉽게 만지는 것을 관대하게 보는 우리사회의 문화도 아이들에 대한 성추행을 만연시킨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남의 아이를 만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사회적인 풍속을 따지자면 야박하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회 전반적으로 굳어버린 관습의 타파가 바로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2. 7. 31.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유 경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