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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운운하며 외압행사하는 박영선 의원은 각성해야[논평]
작성일 2012-08-02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고 있을 때 검찰 고위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상황에 대해 항의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제1야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두 시간이나 ‘인정신문’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고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 의원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 측에 항의한 것은 수사 자율성 침해이며 수사외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박 위원장은 법사위원장 취임 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은 아무래도 중립을 지켜야 하고 여야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자리”라고 말한 바 있다.

 

  정치인의 말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적 신뢰와 약속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이 19대 국회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한 박 위원장이 자기가 속한 당의 당리당략에 휘둘린다면 그것은 명백한 ‘자기부정’이다.

 

  제 두레박 끈 짧은 건 탓하지 않고 남의 우물 깊은 건만 욕해서야 되겠는가? 박 위원장은 검찰개혁 운운하기 전에 내 허물이 없는지 먼저 돌아보기를 촉구한다.

 

2012.  8.  2.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최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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