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안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서울 강남의 한 사립초등학교에 10대 청소년이 침입해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흉기에 어린이 6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피해자 부모의 말처럼 백주 대낮에 학교 교실에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발생한 것이다.
2년 전인 2010년 초등학생을 학교운동장에서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안전을 강화하겠다며 전국 초중고교에 CCTV를 설치하고, 배움터지킴이를 대대적으로 배치했다. 그러나 전국초중고교의 98%인 11,087교에 설치된 CCTV는 전담인력이 없어 무용지물에 가까운 상태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배움터지킴이는 부실한 자격심사와 관리로 배움터지킴이에 의한 성추행사건까지 일어났다.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CCTV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학교방문예약제를 도입해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며 돌발 상황에 대비한 비상매뉴얼을 만들고 현직 경찰을 학교에 근무시키는 ‘학교-경찰연계제도’의 도입 등 많은 대안이 제시될 걸로 보인다.
문제는 치밀한 관리와 운영이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대책마련에 요란을 떨지만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 학교는 더 이상 아이들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새누리당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아이들의 안전지대를 지키기 위해 근본부터 점검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안전한 사회추진단’활동을 통해 국민행복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공약을 개발하고 실천할 것임을 약속한다.
2012. 10. 4.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유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