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오늘 정책비전 선언문을 낭독했다. 그가 제시한 7가지 비전은 ‘좋은 말들의 모음’처럼 보인다.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것인데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놓지 않아 “역시 아마추어다. 준비는 언제 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 후보는 “모두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 한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여야 합의로 법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입법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입법이 붕어빵 찍어 내듯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여야가 여론을 수렴해 협의하고,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듣는 등 필요한 과정을 거치고 치밀하게 검토해야 제대로 된 입법이 이뤄지는 것이다.
국회에서의 경험이 전혀 없는 안 후보가 입법 프로세스를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안 후보가 정말로 경제민주화를 실현해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여야에게 빨리 입법하라고 촉구하기에 앞서 자신의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고 여야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옳은 수순이 아닐까 싶다.
새누리당은 그간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의견을 듣고, 민생 현장의 현실적 문제도 살펴보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해왔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안들을 만들어 발의하는 등 그 어떤 정파보다도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앞장 서 왔다. 예컨대 당장 제도개선과 시정조치가 필요한 분야, 즉 비정상적인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부당한 단가 인하, 중소기업 업종 및 골목상권 침해, 담합행위, 독과점 유통 등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제출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안 후보도 이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실현가능성이 크고 설득력이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2. 10. 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