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01년 1월 김대중 정부에서 만든 ‘한미 미사일 지침’을 우리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개정한 것과 관련해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북한의 주요 미사일 발사기지가 우리의 중부 지역 기준으로 500km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사거리를 줄이더라도 탄두의 중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우리 미사일 전력을 조속하게 확충, 북한 미사일이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바란다. 아울러 새로운 지침을 통해 확보한 여건을 토대로 미래 공군전력과 우주산업의 중요한 기반이 될 무인항공기(UAV) 개발역량도 조속히 확충하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민간 우주산업개발에 필수적인 고체연료 개발 및 사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정부는 또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는 점을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미사일 지침 개정을 계기로 미사일 전력증강 작업에 조속히 착수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따른 국민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2012. 10. 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