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때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어떤 말을 한 건가.
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정상회담의 관련 내용을 조속히 공개하라.
새누리당은 국민 알권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역사적인 10.4 선언(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정상회담결과)에 명기된 조선 서해에서의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문제는 철두철미 ‘북방한계선(NLL)’ 자체의 불법 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 합의조치의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방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10.4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떠벌임은 북남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10.4 선언 5주년을 맞아 “2007년 11월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사적 합의만 이뤄졌으면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는데 성공으로 이끌지 못한 것이 참 아쉽다”고 했다. 그는 “우리 측에서도 국방장관이 회담에 임하는 태도가 대단히 경직됐었다”는 말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국방장관으로 남측 대표를 맡았던 김장수 전 국방장관은 “당시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노무현 대통령도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국방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언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장수 전 장관이 김일철 당시 북한 인민무력부장에게 NLL을 지키겠다고 하자 북측의 김일철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다’고 한 것이다. 북한 측이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을 했는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과 관련해 과연 무슨 말을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특히 2007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는 북한 국방위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어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단독 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NLL은)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다.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의 대화 내용이 담긴 대화록이 국정원 등 관계 부서에 보관되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북한 국방위 대변인의 발언과 문재인 후보의 최근 발언에 비춰볼 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의 근간인 NLL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이제 당시의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고 국민들의 의구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당시 비서실장이자 노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계승코자하는 문후보와 당시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인사들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정부 관계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상회담 기록의 해당 부분을 조속히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공개하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문제 등을 검토할 것이다.
2012. 10. 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