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애인들의 등급을 새로 심사해 가짜장애인을 식별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장애인등급심사제’가 장애인들을 울리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와 병원의사사이의 등급심사가 차이가 심하고, 또 지역별로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그동안 엉터리 장애인 판정을 받아 각종 장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례가 없지는 않은 만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재판정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연금공단과 의사 사이의 견해차가 있을 경우 등급판정에 이의신청제기절차가 어려워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의제기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또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중증도에 따라 등급화를 매기고 있는 장애인등급화도 혹시 장애인을 무능력자로 낙인하거나 인권침해문제는 없는지 심히 우려된다. 장애인등급제는 전 세계에서 일본과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기초한 제도는 아닌지 정부는 근본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은 단순히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다. 장애인들이 장애를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국가는 장애인이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2012. 10. 10.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유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