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예비후보의 재벌개혁 방안을 보면서 두 후보께 재벌개혁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일깨워 주고 싶다. 그것은 우리 대기업 집단들이 미래성장동력에 대해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창출하도록 정부가 유도하면서도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이나 횡포를 단호하게 차단해 시장에서 정의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의 재벌개혁안은 재벌 해체에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 선진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그리고 비용대비 효과가 거의 없는 쓸데없는 규제를 가하겠다는 게 문 후보가 내놓은 방안이다.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와 편가르기로 ‘사는 게 피곤한 세상’을 만들었던 노무현 정부에서 시험했다가 실효성이 없어 실패로 끝난 것들을 무덤에서 다시 살려 내놓은 재탕공약에 불과한 것이다.
안철수 후보 측은 대통령 산하에 재벌개혁위원회를 두고, 여기에 다수 장관들을 포함하여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접근 방법은 권위주의 시대에나 맞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겠다는 안 후보의 공언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재벌개혁은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법과 제도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정도이며, 그것이 민주적인 방식이다. 대통령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해 우격다짐으로 추진해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재계의 강력한 반발 등 심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안 후보 측은 간과한 것 같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장관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통해 재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재벌들에 대해 입김을 행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한마디로 구시대적인 관치경제의 부활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안 후보의 경제관이 이 정도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니 놀라울 뿐이다.
노무현 정부 때 실패로 귀결된 정책의 부활과 대통령의 힘으로 재벌을 길들일 생각을 하는 ‘안철수식 관치경제’에 대해 새누리당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두 후보 진영이 정말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민행복을 증진하려 한다면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버려야 한다고 충고하고 싶다. 새누리당은 재벌과 대기업 개혁 정책을 법과 제도로 통해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것임을 약속한다.
2012. 10. 1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