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후보 단일화 등을 이유로 후보 등록 이후 중도 사퇴한 경우, 선거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내놨다.
그렇다면 선거보조금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선거보조금은 정당정치를 제대로 수행 하도록 국가가 경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후보도 배출하지 못한 불임정당이 선거보조금만 챙긴다면 명백한 먹튀 행위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선거보조금을 지급받고 후보가 사퇴한 경우 이미 수령한 보조금 중 적격 선거운동경비에 사용되지 아니한 액수는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선거 보조금 개정 발의안에 대해 "개정안 발의는 사실상 야권 후보 단일화 흐름에 대한 표적 입법"이라며 정치 쇄신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에 대못을 박았다.
몰라서 못하는 것과 알아도 하지 않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제 1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선거 보조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 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자는 취지로 새누리당이 발의한 선거 보조금 개정안을 팔을 걷어 부치고 적극 협조해도 모자랄 판에 앞장서서 비난하고 나서는 것은 혹시 야권후보 단일화 실패를 염두에 둔 정치꼼수가 아닌가 싶다. 정치를 정치답게 하려면 야권단일화에서 실패해도 선거보조금이나 챙기면 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선거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가 아니다.
민주통합당은 선거 슬로건으로 입만 열면 ‘국민이 먼저’라고 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다. 국민혈세를 날로 먹으려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국민이 먼저란 말인가.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젯밥’에만 관심 있는 민주통합당은 국민이 먼저인지 국민혈세 착복이 먼저인지 국민 앞에 정확히 밝혀주길 바란다.
2012. 10. 12.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