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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대통령은 국가적 재앙이다[논평]
작성일 2012-10-16

   
  무소속 안철수 대선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무소속 대통령론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안 후보는 당선되면 무소속 대통령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본인의 희망이 담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국회에서 예산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법안 통과도 어려운 무소속 대통령 앞에 놓이는 것은 국정마비 사태라는 엄연한 현실이다.

 

  안 후보가 무소속 대통령이 되는 순간 모든 정당은 야당이 되고 야당은 무소속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가 된다. 이런 사태가 현실화되면 우리 사회는 정치갈등, 사회갈등으로 홍역을 앓게 될 것이다. 만일 안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 야당과 합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고 새 정치가 아닌 구시대와의 야합이 된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살피게 되는 계기가 바로 임기 중에 치르는 각종 선거다. 이런 선거들은 중간평가적인 성격도 갖지만 국정기조를 바꾸는 계기를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무소속 대통령은 선거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후보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위에 군림하는 안하무인 대통령이 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정치에서 기존의 권력을 해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권력을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 후보는 무소속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국가적인 재앙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국민 앞에 실체를 드러내야 할 것이다.

 

 

 

2012.  10.  16.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최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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