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해 한국정부와는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과세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2004년 남북이 만든 '개성공업지구법‘과 그에 따른 시행세칙에 어긋나는 세금폭탄을 때리고 있다는 것이다. 소멸시효를 무시한 채 소급 과세를 하고, 소득신고를 누락할 경우 최고 200배의 벌금을 물리는 규정 등을 만들어 8월부터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123개 입주 기업 중 20여개 기업이 세금폭탄을 맞아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한국 정부가 공식항의하자 북한 당국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개성공단은 남북한 경제협력의 바로미터다. 북한의 잦은 무력도발에도 한국이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개성공단을 유지했던 것은 한국과의 경협이 북한에 큰 이익이 된다는 걸 실감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북한이 개혁,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하려는 뜻도 있었다.
그런데도 북한이 개성공단의 우리 기업을 착취해 돈벌이만 하겠다고 한다면 경협은 유지되고, 발전하기 어렵다. 북한이 먼저 신뢰를 깨뜨리는데 누가 북한을 도우려 하겠는가.
북한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불평등하고 폭력적인 세칙을 즉각 철회하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 예비후보는 북한의 안하무인식 행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두 후보는 우리 기업에 대한 북한의 폭력적인 세금 갈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 게 정당한지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2012. 10. 1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