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공허하게만 들릴 뿐이다.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단 질러 놓고 보자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뿐이다. 여야를 떠나 대선후보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만큼 신중하고,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 후보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철학을 계승하되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추진하고 발전시키겠다”며 “재정분권까지 제대로 이루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만듦으로써 지방분권이 본격화되는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패한 국정운영을 고스란히 답습하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공약으로 내걸려면 구체적인 재정 대책 등 최소한의 로드맵도 함께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문 후보가 앞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지 불투명하지만 재정계획을 포함한 철저한 준비 없이 섣불리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지향했다가는 자치 단체 양극화와 갈등만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고 공약만 남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허황된 선동 정치에 불과하다. 그런 식의 선동 정치는 국민들에게 혼란과 짜증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것을 문 후보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아울러 문 후보는 지방균형발전을 언급하기 이전에 최근 전북 전주에 가서 “전북에 오기로 했던 LH공사를 (경남에) 빼앗겼다”며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사과하는 입장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2. 10. 19.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