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무력타격을 하겠다고 위협했던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의 대북 전단 및 구호품 살포 시도가 22일 군 당국의 임진각 진입 통제로 무산됐다.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운동에 대해 무력으로 대응하겠다며 위협하고 나선 북한의 태도에서 북한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군 당국은 철통같은 경비태세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타격으로 다시는 북한이 도발을 꿈꾸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측은 탈북자단체연합체에 대해 전단 살포계획을 철회하라고 주문했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우려해 그런 것이라고 선의로 해석하고 싶지만 그런 당부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북한에 대해서도 인권개선을 하라고 동시해 요구했어야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여성들이 전신마취 상태로 오징어 박스 안에 실려 중국으로 매매되고 있으며, 이것을 북한 국경경비대가 눈감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주소다. 그런 처참한 현실을 전해 들으면서도 북한 당국의 인권 압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못하고 있는 게 민주통합당 아닌가.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안의 국회통과를 극구 반대해 왔던 게 민주통합당 아닌가.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탈북자 단체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의 대북정책 아닌가 묻고 싶다.
문 후보가 ‘사람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싶거든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북한 주민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 후보는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인권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2012. 10. 2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