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예비후보가 23일 정치쇄신 방안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무소속 대통령론’으로 정당정치를 비판하면서도 안 후보 자신은 정작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급조한 인상의 정치쇄신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가 주장하는 지역구 의원 축소, 중앙당 폐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축소는 선거 때마다 정치개혁안으로 제시됐던 것들이다. 하지만 선거 후엔 정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시행되지 못한 것들이다.
국회 의석을 한 석 밖에 갖지 못한 안 후보가 무슨 힘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안 후보가 지역구 의원을 축소한다고 하는 데 민주통합당의 호남지역 의원들이 찬성할 것 같은가. 인구 감소로 농촌 지역 의석수가 자꾸 주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여야의 농촌지역 의원들이 안 후보를 지지할 것 같은가. 국회에서 선거법 규정 하나를 고치는데도 여야 사이에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진다.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을 고치려면 여야의 합의가 필수라는 걸 안 후보는 알긴 아는 건가.
정치경험이 전혀 없고, 국회에서의 여야 협상과정이나 입법과정을 모르는 안 후보가 급히 정치쇄신안을 내놓으려다 보니 이미 나온 그럴듯한 방안을 차용한 것 같은데 안 후보가 아마추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이런 방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좋은 말들의 모음집’만 내놓지 말고 그것들이 현실세계에서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특히 국회 의석 1석으로 그가 약속한 방안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기 바란다.
2012. 10. 2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