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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당 국고보조금을 축소하자고 한 안철수 후보에게 묻는다.[논평]
작성일 2012-10-23

  무소속 안철수 대선 예비후보는 23일 정치쇄신 방안 중 하나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축소를 주장했다. "정치권이 스스로 (보조금) 액수를 줄이고, 그만큼 (줄인 것을) 시급한 민생에 쓰거나 정당의 정책개발비로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좋은 말이고 검토해 볼 수 있는 주장이다.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낭비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잘못 쓰는 것인 만큼 당장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고 안 후보에게 제안하고 싶다. 특정 정당의 후보가 이번 대선 때 후보로 등록했다가 완주하지 않고 중도에서 포기할 경우에도 해당 정당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혈세의 낭비 중 낭비인 만큼 이런 일부터 막아보자고 안 후보에게 제의한다. 후보가 대선일까지 완주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제안에 안 후보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안 후보는 이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정치 확장뿐 아니라 정권 연장을 분명히 반대한다"며 "대통령을 한번 잘못 뽑으면 얼마나 국민이 힘들고 괴로워질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이 정치적으로 확장을 하든, 말든 안 후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새누리당이 언제 안 후보에게 확장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던가.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국민이 괴로워진다는 말은 옳은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을 안 후보에게 그대로 들려주고 싶다. 국정운영의 경험이 전혀 없는 데다 정치와 외교안보 분야 등에서 '역시 아마추어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준 안 후보에 대해서 큰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 후보가 과연 믿음직스럽게 대처할 수 있을까. 정치권과 대통령의 충돌로 국정에 큰 혼란이 생길 때 정치 아마추어로 국회에서 고작 한 석의 의석밖에 갖지 못한 안 후보가 혼란을 제대로 수습할 수 있을까.

 

  정치불안이 경제불안,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 걸 안 후보가 과연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본다. 안 후보는 이런 의구심을 말끔히 해소해 줄 수 있는 경륜과 능력, 그리고 정치세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게 현실 아닌가. 안 후보에 대해선 이렇게 충고하고 싶다. 새누리당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의 실력부터 기르는 게 옳은 순서라고.

 

 

 

2012.  10.  2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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