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어제 야심차게(?) 정치개혁안을 내놓았지만 한마디로 대통령 주자로서의 한계를 보여줬을 뿐이다. 진보진영은 물론 안 후보 캠프조차도 반응이 싸늘하다.
안 후보는 어제 인하대 강연에서 국회의원 축소와 비례대표 확대,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 등을 3대 정치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아무리 안 후보가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압박에 시달려왔다지만 국회의원수를 갑자기 2백명(현행 3백명)으로 줄이겠다니 너무 설익고 정치현실을 모르는 뜬 구름 잡는 얘기다. 국회의원이 어떻게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느냐가 본질이지 숫자를 줄이는 게 정치쇄신이란 말인가.
‘중앙당 폐지’도 원내중심의 미국식 모델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원내정당화가 되면 안 후보가 지향하는 국회의원의 권한 축소가 아닌 오히려 강화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안 후보는 또 정당 국고보조금을 줄여 민생에 쓰거나 정당의 정책개발비로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제안하고 싶다.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한 뒤 완주하지 않고 중도하차하면 그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환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선거에 나서지 않는 후보에게 국민혈세를 주는 것이야말로 정치개혁방안에 반하는 것 아닌가.
언론보도 등을 보면 안 후보의 설익은 정치개혁안에 대해 야권 내에서도 “황당하다”(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측)거나 “국회의원수를 줄이는 것은 마치 학교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학생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와 같다”(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혹평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안 후보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한 교수는 “찬성할 수 없는 내용으로 끝까지 공약으로 가겠다면 캠프를 나와야 한다”는 폭발 직전의 분위기까지 전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안 후보 진영의 상당수 전문가 인사들이 안 후보가 이처럼 속빈강정의 정치쇄신안을 공개할 때까지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한다. ‘소통의 전도사’임을 내세우던 안철수 후보의 진면목도 드러났다.
안 후보의 정치쇄신안은 ‘정치 아마추어’, ‘불통’ ‘무개념’의 종합 부실 완결판이다. 이러고도 한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려는가. 더 이상 과대포장으로 국민들을 현혹해선 안 된다.
2012. 10. 24.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김 근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