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지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워회 산하 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산 동의대 방화치사상 사건의 주범 6명을 직접 심사하고 46명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 관련자들을 민주화유공자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문 후보는 1989년 당시 전경을 납치 감금하고 미리 준비해둔 시너와 석유에 화염병을 투척해 고귀한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들을 옹호했던 변호사였다.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그 사건 관련자의 민주화유공자를 결정하는 위원으로 활동했다는 말이다.
문 후보는 사건 재판 당시 시종일관 피고인들을 두둔했고, 그의 저서 <운명>에서도 순직한 경찰관이나 유족에 대해서는 사과는 커녕 ‘경찰의 안전소홀’ 탓만 하고 있다. 특히 관련자료나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문재인 후보의 동의대 범죄자들에 대한 변호가 재판에서 실패한 뒤 유공자로 둔갑시키는 과정은 현재의 국민정서법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히 초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화보상위 관련분과위는 2001년말 문재인 후보가 위원직을 사퇴(11월30일)하기 직전까지 두 차례의 분과위를 개최해 동의대 주범자를 포함한 46명을 민주화유공자로 결정했다 (원안 최종결정 2004년4월27일). 그러자 당시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와 민주당까지 나서 민주화보상위의 결정에 반대하며 재고를 요청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오죽했으면 현재 안철수 후보 공동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당시 박선숙 대통령 공보수석비서관이 “보상위가 극히 제한적으로 보상을 인정했어야 했고 희생당한 경찰에 대해서도 동일한 예우와 보상을 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을까.
문재인 후보에게 묻는다. 지금도 동의대 사건에 대한 민주화보상위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는가. 경찰관이 숨진 게 경찰의 안전소홀탓인가. 문재인 후보는 동의대 범죄자들만 보이고 순직 경찰관과 부상자 유가족의 한 맺힌 눈동자는 보이지 않는가.
이제라도 문 후보는 ‘자신의 거울 앞으로 돌아와’ 순직자와 유족들께 무릎 꿇고 사과하기 바란다. 더 이상 노무현 정부의 ‘코드정치’가 부활해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지 말았으면 한다.
2012. 10. 25.
새 누 리 당 수 석 부 대 변 인 김 근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