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지엽적인 문제가 자꾸 부각되고 본질적인 문제는 비켜나가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NLL 논란의 핵심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NLL은 땅 따 먹기 위해 그은 선” “더 이상은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이다. 이와 함께 당시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여기에 얼마나 어떻게 관여됐으며 현재 문후보는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자꾸 청와대 문서 폐기 등 다른 문제로 비화되면서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 청와대 문서 폐기 문제는 그 나름대로 조사해 나가야겠지만 이 문제가 본질을 훼손하고 더 나아가 이른바 ‘물타기’로 이용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문제의 확실한 해법은 국정원에 보관돼 있는 관련 대화록을 여야 합의로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된다. 특히 문제의 발언이 대화록에 있다면 문재인 후보는 당시 본인의 역할과 NLL에 대한 그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을 명확히 밝히면 될 뿐이다.
NLL 문제는 정치적 논란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근본에 관한 문제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임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국정원의 대화록 확인에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대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201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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