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6일 장애인 차별 철폐운동을 벌여온 중증장애인 김주영씨가 집에서 난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씨를 도와주는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뒤에 일어난 화재여서 고인은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화를 당했다고 한다. 김씨가 불이 난 것을 알고서 입으로 스마트폰 터치펜을 물고 119에 신고했지만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던 김씨는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김씨의 사망에 대해 깊은 조의를 표하며, 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증 장애인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시급히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 파견 서비스는 현재 하루에 최대 12시간 밖에 되지 않는 만큼 활동보조인이 도와주지 못하는 야밤에는 김씨처럼 비극을 당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서비스는 24시간 이뤄진다고 하니 정부도 예산, 인력 문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4월 총선 공약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을 확대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한 바 있다. 이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국회차원의 입법 노력을 하는 것은 물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2012. 10. 2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