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회는 오늘부터 2013년도 예산 심의에 들어간다. 예산 심의는 내년 한 해의 나라 살림 계획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일로 국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다.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철저한 예산 심의를 통해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고, 세금이 민생을 위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총선 때 약속한 102개 예산 사업 가운데 지방교육교부금사업 8개를 제외한 94개 사업 중 93개 사업에 대한 예산 총17조 266억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한 바 있다.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에 2조 2500억원, 만0-5세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에 6271억원, 틀니․중증질환 등 건강보장성 강화에 6조 1447억원, 사병월급 및 수당인상에 6191억원 등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예산이 빠짐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반면 제 1 야당인 민주당은 민생문제 보다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새누리당에 대한 정치공세, 무소속 안철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짝짓기에만 골몰하고 있어 국회 예산심의가 허술해 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예산심의를 대선 후로 미루자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니 민주당 눈에는 선거만 보이고 국민은 안 보이는 모양이다.
민주당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며, 지난 8월 21일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대로 다음달 2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인 예산심의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내세워 예산 처리의 발목을 잡는 구태를 반복하지 않기를 신신당부한다.
2012. 10. 29.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