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선거보조금 지급금지법안 소위 ‘먹튀방지법안’은 국민 혈세도 아끼면서 정치선진화로 가는 방안이다.
선거보조금 제도는 정당이 후보를 지명해서 선거를 치를 때 그 비용을 보전해주는 정당지원제도이다.
150억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정당 선거보조금으로 준다는 것은 정당이 내세운 후보가 선거를 끝까지 치르는 데 대한 비용이다.
그런데 공당의 대선후보로 나선 사람이 완주하지 않고 혈세 150억원을 먹고 튄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후보가 사퇴한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정당이 대선후보를 등록했다가 정치적 야합으로 후보를 사퇴시켰는데도 국고보조금을 그대로 받는 것은 큰 문제라는 얘기다. 따라서 후보가 사퇴했다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한 비용은 반드시 국고에 환수되는 것이 정의롭다.
이런 점들이 바로 정치선진화다.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먹튀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지 묻고 싶다. 혹시 후보야합논의에서 탈락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반대하면서 국민세금만 챙기겠다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먹튀방지법안에 대해 후보단일화를 겨냥한 표적입법 운운하며 국민에게 저항할 것이 아니라 법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2. 10. 30.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 최 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