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남 여수시청 8급 공무원 김모씨가 국고 76억 원을 횡령한 사건은 충격적이다. 김씨가 3년 동안 거액의 국고를 횡령하는 동안 감찰 당국은 물론 시 관계자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국민은 이런 허술한 행정을 믿고 세금을 내야 하는지 회의가 들 것이다.
여수시청 공무원의 이번 횡령사건은 재정전산시스템인 e-호조시스템의 부실 운영, 상급자의 무성의함, 관련부서의 태만, 시금고의 엉성함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시의 재무관리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업무만 꼼꼼히 챙겼어도 이런 부정부패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무원 비리를 철저히 감찰해야 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무능함도 횡령을 키운 원인이 됐다. 여수시와 전남도가 여러 차례 감사를 실시했으면서도 비리 혐의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건성으로 감사를 했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해야 할 감사당국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중앙과 지방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다른 곳에서도 적발됐다. 경북 예천군청 7급 공무원은 도청 공유지를 싼 값에 팔 계획이라며 투자자를 모아 46억원을 착복했다고 한다. 전남 완도군 공무원은 5억5천여 만 원을, 통일부 회계담당 8급 공무원은 공금 3억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국민은 울화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비리 공무원의 배를 채우는 데 쓰이고 있다는 분노가 치솟는 걸 참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감사원이 다음 달 초부터 모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고강도의 특별감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지만 사후약방문식 일회성 특별감사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차제에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또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정부의 회계 및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공직기강을 강화하는 조치도 취해주기 바란다.
2012. 10. 3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