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매수를 하다 경찰에 붙잡히자 민간인 친구 2명에게 대신 처벌을 받게 하는 등 기무사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기무사의 한 중사는 4,500여만원의 공금횡령을 했지만 처벌받지 않았고, 또 다른 간부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보직해임에 그쳤다.
특히 성매수 대리 처벌을 보고 받고도 묵인한 기무사령관은 징계대상에서도 제외됐다고 한다.
기무사는 군사 보안과 군내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물론 진급심사에 쓰이는 존안자료까지 작성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그런 기무사가 지금까지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는데 칼을 사용한 꼴이 됐다.
지난달에 발생한 북한 고성군 최전선의 ‘노크 귀순’은 국가 안보의 구멍이 뚫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우리 군의 신경세포라 할 수 있는 기무사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곪아 있으니 누구를 탓할 수 있는가.
기무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상에 걸맞은 처절한 자신 쇄신에 나서주길 당부한다.
2012. 11. 01.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 김 근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