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예비후보는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한다. 1일엔 교육공약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재벌개혁과제를 발표할 땐 재벌개혁위원회, 고용노동전략에 대해 말할 땐 위원회 성격인 일자리국민합의기구, 자영업자에 대한 공약에선 임대료조정위원회,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기소배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발표한 공약 8개 중 5개를 위원
회 설치로 다루겠다고 했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입법 작업은 어떻게 할 계획이고, 관련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집권하면 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안 후보가 전혀 준비돼 있지 않은 ‘졸속 후보’임을 스스로 광고하는 것이다. 비전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방법은 제시하지 않은 채 위원회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집권해서 정책을 추진하다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을 위원회에 떠넘기겠다는 것으로 비겁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면 집권하자마 치밀하게 계획된 로드맵에 따라 각종 개혁조치를 척척 취하면서 공약을 실천할 것이다. 위원회에서 로드맵을 만들어 주길 기다리다가 허송세월을 하는 준비 안 된 대통령 후보와는 다른 면모를 보일 것이다.
역대 정부의 역사를 보면 위원회를 많이 둔 정권치고 국정운영을 잘 한 경우는 없다. 위원회가 많을수록 집권자의 책임의식 상실, 행정 비효율, 그리고 혈세 낭비만 초래했다는 것은 많은 국민이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무려 579개의 위원회를 뒀지만 제 기능을 했던 위원회는 손으로 꼽을 정도였다는 것을 알만한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준비되지 않은 점을 감추기 위해 위원회 얘기를 꺼낸 것 같은 데 이 말을 하면 할수록 준비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뿐이라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안 후보는 위원회만 앞세우는 속 빈 강정 같은 공약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회 뒤에 숨으려 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가 준비는 안 돼 있어도 정직한 것 같다는 인상을 줄 수는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2. 11. 2.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