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는 ‘외교・안보・통일정책’ 발표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와 ‘신뢰받는 외교’, ‘행복한 통일’을 3대 기조로 ‘주권과 안보 확실히 다지기’ 등 7대 정책과제를 밝혔다.
오늘 정책발표는 대한민국이 대외적인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남북관계 및 동아시아 외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국가지도자로서 어떠한 비전을 갖고 이끌 것인가를 밝히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정책발표에서 박근혜 후보는 ‘신뢰외교와 새로운 한반도’라는 제목이 말해 주듯 신뢰를 강조했다.
이전 정권들에서 겪었던 남북간의 불신과 대결, 불확실성의 악순환을 끊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라는 대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신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가 확실히 지켜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북핵이 실효적으로 억지되기 위해 다양한 대화의 틀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늘 발표된 정책은 안보와 평화가 보장되는 신뢰가 이루어진다면, 이전보다 더욱 획기적으로 진전된 남북경제협력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더불어 이번 정책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대화채널을 가동하여, 남북간 공감대를 넓혀나가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전 정권들의 이분법적 대북정책을 벗어나 보다 균형 잡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신뢰’라는 원칙을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와 공동발전에도 연계시켜야 한다고 발표한 내용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외교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균형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영토와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국익의 관점에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박 후보는 특히 한미 관계를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시키는 것과 더불어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인 협력동반자로서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대 중국 외교도 강화하여,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외교역량을 발휘하겠다는 뜻이다.
박근혜 후보는 통일과 관련하여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하고, 경제공동체 건설을 통해 작은 통일을 먼저 시작하겠다고 했다.
또, 경제외교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 외교를 추진하는 등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외교 비전을 밝혔다. 이 부분은 여성대통령이 가진 장점인 세심함과 꼼꼼함을 최대한 발휘하여 실현 가능한 부분, 실질적인 부분부터 성실히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오늘 밝힌 것처럼 남북관계뿐 아니라 국제관계에서도 신뢰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주변국과의 협력, 그리고 우리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통일의 초석을 놓아 갈 것이다.
2012. 11. 5.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