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03년부터 올해까지 위조된 품질 검증서를 통해 국내 원전 5곳에 납품된 미검증 부품이 237개 품목에 걸쳐 7682개나 된다고 한다. 이처럼 품질 검증되지 않은 부품은 영광 원전 5, 6호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가 연말까지 영광 원전 5, 6호기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원전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불량 부실 부품은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충격적인 것은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 원전에서 10년 가까이 사용됐다는 사실이다.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할 원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그동안 각종 부품이 위조된 검증서를 통해 원전에 공급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외부의 제보를 받고서야 이 사실을 확인한 한수원은 밥값을 못하고 있다는 비난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정부 당국과 한수원은 이번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자들을 반드시 찾아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그들이 사법처리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사기사건인 만큼 정부 당국과 한수원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
발전용량이 각각 100만kW급인 영광 원전 5, 6호기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겨울철 전력난이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블랙 아웃’ 등 전력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정부는 이런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전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우리나라 에너지 구조상 원전 가동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생하는 원전의 크고 작은 사고 소식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전의 안전 문제를 치밀하게 점검해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필요하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할 것이다. 또 보다 실효성 있는 원전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할 것이다.
2012. 11. 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