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 부담 완화, 교육의 불평등 해소, 학교폭력 예방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방향이야 나무랄 데 없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를 상기하면 문재인 후보가 과연 이를 실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문 후보가 국민을 현혹하기 위해 듣기 좋은 말을 나열한 것 같지만 대다수 국민은 노무현 정부 시절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정부는 대입개선안으로 내신 상대평가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노무현 정부 시절 실세 중의 실세였던 문 후보는 잘 알 것이다. 내신 상대평가제는 내신을 위한 선행과외 열풍을 불러 학생을 괴롭혔고, 학부모의 등을 휘게 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사교육을 막겠다며 이 정책을 실시했지만 도리어 사교육을 부추겼다. 학교 교실은 학생들의 내신 경쟁 때문에 더욱 삭막해 졌다.
문재인 후보는 사교육 부담 완화를 국민 앞에 공약하기에 앞서 노무현 정부의 교육실패에 대해서 반성부터 하는 게 옳다. 문 후보는 오늘 발표한 정책이 400여건이 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많은 목소리 가운데 노무현 정부의 교육실패에 대한 지적은 없었는지, 내신 상대평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청은 없었는지 궁금하다.
2012. 11. 5.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