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번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비공식회의에서 특정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각 당원협의회에 선거인단을 동원할 것을 하달했다고 한다.
이런 보도가 맞는다면 민주당은 ‘정당의 대표자 및 간부의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 금지’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46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이 실정법 위반을 무릅쓰고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에 개입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대선용으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선을 통해 정해질 좌파 측 교육감 후보로 전교조 출신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민주당은 서울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반(反)전교조 여론이 불붙어 대선의 악재로 작용할까봐 좌파 교육감 후보 선출에 개입했다는 분석이다. 전교조의 전폭적인 지지로 서울시 교육감이 됐다가 후보 매수죄로 철장에 갇힌 곽노현씨에 대한 서울시민의 나쁜 추억이 대선에서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그랬다는 것인데 술책치고는 참으로 졸렬하다.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민주당이 곽노현씨를 적극 밀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그때의 흔적을 지우려고 꼼수를 부린다고 해서 현명한 서울시민이 넘어갈 것 같은가. 당시 교육감 선거에서 곽노현・박명기 후보 사이에 부정한 단일화가 이뤄지고, 그 대가로 돈이 오고 간 사실, 그리고 그런 나쁜 단일화를 민주당이 적극 지지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 곽노현 교육감 시절 서울시 교육이 파탄 지경에 이르러 학생과 학부모가 큰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서울시민 대다수가 기억하고 있다.
서울시민 앞에 통렬히 반성하고 사죄해야 할 민주당이 또 다시 밀실에서 후보자 선정에 입김을 행사하려 하는 것은 서울시민과 국민을 깔보는 오만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교육감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서울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선관위는 민주당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서 검찰에 고발조치해야 할 것이며, 검찰은 자체적인 인지수사를 통해 민주당의 불법을 엄단해야 할 것이다.
2012. 11. 6.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