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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만금특별법으로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들고 전북경제도 살린다[논평]
작성일 2012-11-0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의원 172명이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개발청 및 특별회계 설치와 매립지 분양가 인하 등 보다 구체적이고 확대된 국비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전북경제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새만금사업은 농업단지, 산업 및 물류 용지, 연구단지, 관광레저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전북지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대선정국에 정치공방이 난무하는 가운데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모처럼 여야가 뜻을 같이했다는 의미에서 환영할 일이다.

 

  새만금사업은 오랜 기간 동안 역경이 있었다. 1991년에 시작으로 20년이 지난 2020년이 되어서야 방조제가 완공될 정도로 찬반 논란 속에 수차례의 공사 중단과 재개를 번복해왔다. 법적 근거 속에 진행하고 있지만 부처별 사업 중복으로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 과정 속에 박근혜 후보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북지역을 방문하여 새만금개발에 대한 공약화를 밝혔고 대통령 후보로서 새만금 전담기구 설치 등의 지원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법안발의는 약속을 실천한 것이라 하겠다.

 

  앞으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밝힌다. 더불어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도 새만금을 살리고 전북경제를 살리는 일에 함께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2012.  11.  6.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  이 동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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