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정당과 국회개혁, 민주적 국정운영, 그리고 깨끗한 정부 구현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쇄신안을 발표했다. 박 후보의 방안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세력의 주장과는 분명한 다른 것으로, 정당과 국회 개혁, 국정운영 개혁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박 후보는 정당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의 여야 동시 실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재보궐선거 사유 제공자의 재보선 비용 부담 △공천 관련 금품 수수시 30배 과태료 부과 등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드리겠다는 약속, 지방의회의 파행과 부패를 막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약속 등은 정당의 기득권을 완전히 던져 버리는 것인 만큼 이 약속이 실행될 경우 정치는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다. 선출직이 출세를 목적으로 다른 선출직에 도전할 경우에 발생하는 재보궐 선거에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겠다는 약속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정책이다.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람에게 가혹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징벌하겠다는 약속은 정당의 고질적인 구태를 단호하게 제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박 후보는 국회를 개혁하기 위해 국회 윤리위원회를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며, 예결위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밝혔다.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고,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품격을 지켜야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예결위 상설화는 국회가 폼 잡는 곳이 아닌 일하는 곳으로 거듭나야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방안이다.
박 후보는 민주적 국정운영과 관련해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 △장관과 기관장 인사권 보장 △기회균등위원회 설치 △대통령의 정기국회 연설 정례화 등을 약속했다. 이는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분산하고 국무총리와 부처의 재량을 확대함으로써 국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낙하산 인사의 병폐를 뿌리 뽑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솔선수범으로 보여주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이다.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겠다는 약속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에 옮길 것을 다짐한다. ‘정치가 변해야 나라가 제대로 선다’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의 실망이 기대로 바뀔 그날까지 쇄신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쇄신’이라는 말을 눈앞의 정치적 이득이나 이질적 세력 간 야합의 명분으로 쓰는 집단과 새누리당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 드릴 것이다.
2012. 11. 6.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