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외국인 학교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47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소된 이들 중 상당수가 재벌가 인사, 상장사 대표·임원, 의사, 변호사 부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라고 한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천태만상의 부정입학 사례를 보면서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조 여권을 만들고 국적 세탁을 하는가 하면 위장이혼과 위장결혼까지 불사하는 부도덕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한해 학비가 최고 3200만원에 이르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졸렬하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함에 따라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의 박탈감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걸로 본다.
사법 당국은 교육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외국인 학교 검증 절차와 관리 감독 시스템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2. 11. 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