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작년 2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의 죽음은 충격이었다. 꿈을 좇아 예술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삶을 지탱하기에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척박하고 냉랭했다. 예술은 우리의 삶과 사회를 따뜻하게 해주는데, 예술인들은 정작 그렇게 차가운 방에서 생을 마감해야하는 모순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공분이 바로 예술인 복지법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탄생한 ‘예술인 복지법’이 작년 10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6일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1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관련부처와의 릴레이 회의를 통해 어렵게 탄생한 이법은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과 산재보험 가입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부에서 요청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예산 355억원이 기재부 심의 결과 70억만 반영돼 예술인복지법의 취지가 몰각될 상황에 처했다. 이 예산으로는 예술인의 산재보험도 지원할 수 없고, 예술인에 근로자에 준하는 실업급여 지원, 취업프로그램을 가동, 개인 예술인의 창작준비금도 지원 모두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예술인 복지법을 제대로 시행하는 원년 예산부터 이렇게 대폭 삭감되었다는 것은 이 법에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걸었던 무수한 예술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준 셈이다. 예술인 복지법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복지’라고 부르기에는 사치스러워 보일 정도로 이 법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막다른 골목에 몰려 하루하루를 어렵게 연명하는 예술인들의 생존을 위한 안전망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예술인복지법이 애초에 목표한 과제를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을 약속한다. 박근혜 후보가 지난 10월 19일 문화재정을 정부재정의 2%로 증액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바로 예술인들의 복지향상 역시 중요한 정책목표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문방위와 예결위를 통해 예술인복지법과 관련된 2013년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예산을 당초 문화부가 계획했던 만큼 증액하겠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야당 역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 나아가 새누리당은 예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을 강화’해 공연·영상분야 스텝 등 수혜 대상과 취업프로그램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드린다.
예술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의 골을 메우고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지녔다. 국민 대통합, 창조경제, 그리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예술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2. 11. 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조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