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일정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8일 오전 9시 50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o 박근혜 후보는 “전환기의 세계와 한국: 평화와 협력의 뉴프론티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후 외신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자회견은 외신기자 12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뤄 박근혜 후보의 국정구상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 주었다.
o 다음은 참석자들과의 문답의 요지이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으로 일본과의 협의 대상 아니다!”
“종군위안부 문제는 합리화 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이미 여든 중반이 되신 종군위안부, 역사와의 화해, 한없이 기다릴수 없다”
Q. 현재 한일관계가 경색되어있는데 대통령이 되시면 독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정부와 어떤 식으로 협의할 것인지, 또 한일 FTA와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요미우리 신문 기자)
A. 독도, 위안부 문제가 한일관계를 경색시키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한국의 주요 우방이라 생각한다.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 계속 유지되었고, 한일 협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 문제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먼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나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다. 이것은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식민화는 1905년 독도 침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아픔이 있다. 건강한 한일관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점을 우방국가 일본이 직시해주시길 바란다. 그렇지만 일본과 한국 간의 긴밀한 협력은 양국의 공동발전, 지역발전과 안전에 기여를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해서 두 나라관계가 미래지향 발전하기 바라고, 두 나라의 협력관계가 더 나아가 동북아 협력과 안정, 강화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두 나라가 같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종군위안부 문제는 힐러리 미 국무부 장관의 표현에 따르면 성노예라고 표현했다. 합리화될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일본과 한국은 민주주의, 인권, 소중한 가치를 공유하는 두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의 현명한 지도자께서 이점을 깊이 잘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종국위안부 할머니들이 모두 80대 중반을 넘으셨다. 이 분들의 생전의 한을 풀어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절박한 심정이다. 역사와의 화해는 한없이 기다릴 수 없다. 역사와의 화해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을 생각해주시기를 바란다.
한일정보보호협정 관련 질문을 하셨는데 한일 경제협력은 굉장히 많은 발전 이뤘다. 지금은 한 단계 높은 경제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일 모두 노령화 사회에 직면해있고, 새로운 성장동력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한일 FTA가 두 나라의 경제 관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중일 삼국 경제협력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동아시아의 공동시장을 목표로 하여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일정보보호협정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국민의 불신 받았고, 한일관계 특수성을 감안하였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과정이 미흡했다. 절차적 문제, 실질적인 여건을 잘 만들어나가면서 협정에 대해서도 그런 여건을 만들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운영 시스템을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투트랙(Two Track)으로 갈 것”
Q. 현재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은 시점에서 왜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가 필요하다고 하셨나 (AP통신 기자)
A. 저는 경제민주화도 중요하고 동시에 경제성장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 두 가지는 상충되거나 선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운영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경제 활성화라든가 성장동력, 잠재력 높여서 투트랙(Two Track)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해왔는데, 상대적으로 공정성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서 경제발전 혜택의 온기가 전체적으로 가지 못해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불균형이 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되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다. 제가 생각하는 경제정책은 정당한 기업의 활동은 오히려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해서 경제에 활력 불어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향력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무에 대해 많이 생각해야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모든 경제주체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들이 조화롭게 골고루 같이 발전하는 패러다임 만들고, 한편으로는 성장동력을 잘 키워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창조경제론을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왜 했냐면 지금 시대는 상상력, 아이디어 이런 것이 경쟁력을 갖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IT, 과학 기술 등이 발전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산업분야와 각 분야가 융합하거나 서로 적용이 되도록 하고, 문화콘텐츠를 같이 연결이 됨으로써 모든 산업분야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경쟁력, 일자리,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아이디어, 기업, 콘텐츠가 계속 나오는 코리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대기업 집단의 긍정적인 측면은 더욱 키워야 하고 부정적인 측면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고, 다양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새 일자리 만들고, 노력해나가는 것은 적극 지원 해야된다.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필요한 규제를 할 경우에도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높여야한다.
반면 잘못된 관행들이 있다. 예를 들면 대기업・대주주들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추구, 골목시장 장악, 중소기업과의 거래 시 시장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기술탈취, 부당단가요구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잘못된 부분은 솜방망이 처벌 아니라 법대로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남북 문제 해결은 신뢰가 최우선”
Q.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북한의 신뢰 및 지속적인 변화를 수립할 것인지, 또 당선 후에 전쟁휴전조약을 평화조약으로 바꿀 것인지 궁금하다(터키 Cihan news agency 기자)
A. 북한과 어떤 신뢰를 쌓아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남북문제 해결은 신뢰문제를 제치고 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 여러 국제관계 보면 대결관계에 있던 나라들이 신뢰 회복을 통해 관계를 회복한 일도 많이 있다. 이집트-이스라엘도 있었고, 미국-당시 중동, 독일-프랑스 등의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북한의 경우 도발도 많이 하고, 약속도 어긴다. 그렇기에 일방적인 신뢰는 안 된다. 보상을 줘서 해보려는 것도 안 된다. 여태까지의 과정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신뢰 쌓는 데는 일련 된 검증을 통해서 벽돌을 쌓아나가듯이 해야 한다. 그 내용은 우리나라나 또는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판단이 되는 분야부터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제규범 약속 지키는 문제, 인도주의적 지원, 서로 도움 되는 교류 같은 것은 계속 추진해나갈 수 있다. 그런 과정으로 신뢰를 쌓아나가고 교류협력, 인내심을 갖고 쌓아나가는 협력과 노력을 한 단계 한 단계 하면 신뢰도 더 커지고 교류가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이후에 평화조약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지금단계에서 종이 한 장밖에 안 되는 평화조약은 그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중관계, 전략적 동반자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
Q. 오늘 중국 공산당 대회가 개막된다. 새로운 중국 지도자에 대해 어떤 희망과 미래를 보는지, 한중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다(중국 신화통신 기자)
A. 이제 곧 중국의 새 지도자가 선출될 것인데, 저는 중국의 새로운 리더십 하에 한중 관계가 지금까지 협력을 이뤄왔듯이 그 관계 더욱 지속되고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중요한 협력적 동반자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더욱 발전 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도 한중관계 협력적 관계 발전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o 금일 이 자리에는 스티브 허만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을 비롯한 외신기자클럽 회원 120여명과 이정현 공보단장, 윤상현 수행단장, 조윤선 대변인등이 함께 했다.
2012. 11. 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