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예비후보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내외의 지원과 협력 체제를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나 민주당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안 후보가 느닷없이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고 나선 이유에 대해 어리둥절해 하는 이들이 많다. 그간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걱정하고, 탈북자 북송 반대 촛불집회에까지 등장했던 안 후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자신의 저서에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을 위해 정부가 할 말은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항의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한 자리에선 단식중인 이애란 박사를 위로하고 “인권은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당시 집회에 참여한 분들은 북한인권법이 하루 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민간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다.
그런 그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하니 무엇이 진심인지 알 수가 없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돼야 한다는 말만 하되,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지 따져 묻고 싶다. 안 후보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은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약속한 민주당과 각을 세우지 않기 위한 포석일지 모른다. 민주당은 그 동안 북한인권법 제정은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 외교적 결례라며 입법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특별보고관이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소상하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내용의 유엔 인권결의안도 내정간섭이며, 외교적 결례다. 유엔 인권결의안은 찬성한다고 한 안 후보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할지 궁금하다.
안 후보는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어정쩡한 자세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소신을 밝히길 바란다. "북한 인권 문제 개선에는 관심이 있으나 북한인권법안을 새누리당이 발의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눈치가 보여 행동할 수는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차라리 떳떳해 보이지 않겠는가.
2012. 11. 9.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