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의 약속’이라는 종합정책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 따라 사라질 공약이 될지 ‘공허한 약속’이 될지는 모르지만 내용으로 보면 한 마디로 공감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야권연대 경선후보의 공약에 대해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지만 이번 발표는 정책이 가진 가치나 실현가능성의 여부를 떠나 국민 누구든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용에 불과하다.
정책의 실현은 무엇보다도 제도와 예산의 확보다. 이번 안 후보의 공약 ‘안철수의 약속’은 기존에 발표된 정책인 무상보육과 같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 비해 예산확보방안은 없다. 실제로 절대빈곤층의 건강보험료부담면제, 기초노령임금의 인상, 보건진료의 수요자 전환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확대 등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하니 말은 좋지만 누가 부담할지가 문제다.
더불어 안 후보는 ‘정치를 바꾸지 않고는 우리사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단일화가 마치 정치혁신의 과정인 것처럼 호도했는데 정책혼란이 엄청난 국정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을 우매한 것으로 보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안 후보는 더 이상 이러한 공허한 입에 발린 정책이나 단일화를 정치혁신인 것처럼 선동하지 마라. 이것이 안 후보가 말하는 ‘새정치’는 아닐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기왕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여럿 중 하나의 대안이 아닌 보다 치밀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2012. 11. 11.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 이 동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