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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문재인 후보에 드리는 공개질의[논평]
작성일 2012-11-12

  민주통합당이 지난 9일 내년도 제주 해군기지 예산 2,009억 원 전액 삭감 주장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이에 앞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8일 제주를 찾아 “일단 제주기지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내용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7월 달에 방문했을 때는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후보의 정략적 입장에 따라 민주당이 예산 삭감으로 대선후보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 제주도민의 여론조사를 거쳐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지난해 착공해 이미 상당한 정도로 공사가 진행돼 있다. 이미 총사업비 9,700여억원 가운데 2,300여억 원이 투입돼 2015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문 후보의 오락가락하는 ‘말바꾸기’에 함부로 휘둘릴 사안이 아니다.

 

  문 후보에게 공개 질의한다.

 

  첫째, 본인들이 결정하고, 추진해온 사업을 뒤집고 ‘말바꾸기’ 하면서 국민들에게 공약을 믿어달라고 할 수 있는가?

 

  둘째, 지난 1일 강원지역 방문시 “안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후보”라고 했던 말은 무슨 의미였는가?

 

  셋째, 노무현 정부 시절 도롱뇽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던 ‘천성산 터널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문 후보는 “공인(公人)의 말 한마디는 천금의 무게를 갖는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위의 세가지 질문에 진중하게 답하기를 바란다.

 

 

2012.  11.  12.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  박 재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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