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2일 외신기자회견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간에 불가침 해상경계선으로 합의한 바 있어 사실상의 남북간의 영해선인 셈”이라며 “확실히 수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NLL과 관련해서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했던 것에 비하면 명확한 안보관을 보여 일단 환영하지만 한편으로는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에게 NLL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의혹이 여전한 가운데 이런 발언이 나온 터라 안보관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관련해서는 민주통합당이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등 결사반대하고 있고, 문 후보도 최근,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내용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제주해군기지는 문 후보가 실세로 있었던 참여정부시절에 군사전략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진한 중요 안보사업이다. 그런데 지난 7월에도 군사안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공사중단이니 사업재검토니 하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도대체 안보관이 있긴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문재인 후보는 NLL를 비롯한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라. 더 이상 국가의 안보문제를 가지고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2. 11. 13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 이 동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