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감사원이 전국 초·중·고등학교 1707곳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1만 7471대를 조사한 결과 CCTV의 97%가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를 식별하지 못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CCTV 설치 사업에는 해마다 100억 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 한정된 예산을 쓰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은 이해하나 학생의 안전이 달린 일에 소홀했다는 비난은 면키 어려울 것이다.
학교 주변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우리의 현실인 만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최소한 학교에 설치된 CCTV만큼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개원 직후 ‘아이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CCTV 4000개소 추가 설치, 관제센터 확충 등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일에 힘썼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조치 등에 필요한 예산이 지난해보다 60% 증액된 2957억원이 편성된 것도 이런 노력의 결과다.
정부는 이런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을 제대로 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부실 CCTV를 전면 교체하는 등 학교 주변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2012. 11. 1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