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공당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상실하고 있다.
법을 만들고 지키는데 모범을 보여야할 정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데 이어 법의 사각지대와 허점을 악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근 ‘투표시간, 왜 우리나라만 6시? 9시까지 투표시간 연장’이라는 허위사실을 담은 불법 현수막 500여개를 전국에 걸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교묘한 법위반 행태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우리나라만 6시에 종료한다는 식의 문구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는 유권자를 현혹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민주당측에 자진철거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행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의 내용이 ‘후보자와 그 가족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인격 등’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자진철거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참 나쁜 정당이다.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거부하는 것은 정당이 아니라 사당(私黨)임을 스스로 광고하는 것이다.
이른바 후보단일화에 몸이 달아 사리분별을 상실한 채 정략에 골몰하는 것은 모르는바 아니지만 법을 우습게 보는 행태는 반드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12. 11. 14.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 최 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