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했던 기존 입장을 철회한다고 한다. 민주당이 몰상식한 주장을 뒤늦게나마 거둬들이고 제주 해군기지 예산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다.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과 제주도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표가 크게 떨어질까 걱정을 한 민주당이 무릎 꿇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애초에 제주 해군기지의 안보전략적,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인식했더라면 노무현 정권 때부터 추진해 온 기지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고 하는 무책임한 주장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독도와 이어도 해역을 수호하고, 우리 수출입 선박의 바닷길을 지키는 요충지다. 기지 건설로 강정마을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거듭나게 되면 제주의 관광산업도 더욱 발전할 것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입장을 이리저리 바꾼 것은 해군기지의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데다 상황에 따라, 시류에 따라 당파적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바람개비 같은 민주당과 문 후보의 태도를 현명한 국민과 제주도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하다”고 했던 문 후보는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기지 예산의 삭감을 추진했던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이제 태도를 바꿔 “국책사업이 시작됐으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고 한다. 안 의원의 태도 변화는 비난여론과 표를 의식한 때문이지만 그 바람에 문 후보와 안 의원이 따로 따로 노는 꼴이 됐다.
이런 민주당을 보며 수권정당 자격을 갖췄다고 평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과 문 후보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더 이상 오락가락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
2012. 11. 14.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