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세계 장기 성장 전망(Looking to 2060: Long-term global growth prospects)’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중은 2011년 72.5%에서 2060년 52.3%로 20% 포인트 이상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31~206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조사대상 42개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연평균 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경기 성장률 둔화가 우리 미래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의 경우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0년 기준으로 1.22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로 결혼 및 출산 연령의 상승,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핵심이라고 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대책을 검토해 왔다. 4월 총선 때 ‘만 0세부터 5세까지 전 계층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을 약속했고, 19대 국회 개원 첫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박 후보는 지난 14일 여성정책을 발표하면서 한 가정의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2014년부터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이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고액의 대학 등록금이 부모의 등을 휘게 하는 현실인 만큼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임신과 출산이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정비할 것이다.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2. 11. 1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