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3원칙을 제시했다.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정책을 단계적 추진하며,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단점은 고친다는 원칙을 밝혔다.
5개 분야에 걸쳐 35개 정책과제를 제시한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다른 후보들의 그것과 질적으로 다르다. 야권 후보들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지주회사 규제 강화,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검토 등으로 대기업 집단을 때리고 사실상 해체하려 하고 있다. 반면 박 후보는 서민과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면서 대기업의 부당거래와 불공정 경쟁을 뿌리 뽑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권익 향상, 하청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협상력 제고,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기업의 부당내부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골목상권 보호 조치의 확대 등은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에 대한 규제 강화,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한도 축소 등은 금융과 산업의 분리를 통해 한국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줄일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는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대기업 집단 대주주의 범법행위에 대한 집행유예 가능성을 대폭 줄이고, 그들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은 대기업의 바른 경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야권 후보들의 경제민주화는 표를 의식한 정치적 구호로서의 경제민주화이며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정책실험이다. 그들은 해법의 언어가 아닌 선동의 언어로 경제민주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경제민주화는 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증폭시킬 뿐 아니라 국민경제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촉발해 큰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박 후보가 제시한 35개 과제를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추진함으로써 성장과 발전의 온기가 모든 계층에게 골고루 퍼지는 새로운 한국경제, 건실한 국민경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사회 경제적 약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올바른 경제민주화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계층의 국민, 특히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긴요한 만큼 새누리당은 대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정책의 참뜻을 설명하면서 동참과 협력을 요청할 것이다.
2012. 11. 16.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