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11월 27일) 오후,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모임인 「전국저축비대위」 회원들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문재인 후보 법무법인 부산의 수임료에 대한 추가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1월 13일, “문 후보가 당시 부산저축은행을 조사하던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무마를 청탁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지난 11월 14일 브리핑을 통해 “문 후보는 관련 사건의 수임과 소송, 이익 배분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게 검찰 조사에서도 이미 드러났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법무법인 부산’ 대표에서 물러났고, 회사 지분 25%도 정리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의 주장과 달리, 지난 9월 2일 부산지검은 법무법인 부산이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이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한 의혹이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 그리고 ‘고소인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07년 약 59억 원의 수임료를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다’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한다”며 이 전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문재인 후보의“부산저축은행 관련 청탁 의혹”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앞서 문 후보는 청탁전화 의혹이 제기됐을 때 처음에는 전화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가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기 위해 전화를 했다”며 말을 바꿨었다.
문재인 후보와 부산저축은행의 관계 속에는 또 한 명의 핵심인물인 모 건설회사 회장 P씨가 있다.
금감원 유모 국장은 지난 2011년 8월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이종혁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이 제보했다. “2003년 7월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영업정지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인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은 청와대 인사들과 절친한 것으로 소문난 P회장을 찾아가 구명 로비를 부탁했다. 부탁을 받은 P씨는 같은 달 문재인 수석을 찾아 갔고 만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문 수석이 청탁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이다.
“부산저축은행을 조사할 때 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 달라”는 문재인 후보의 청탁이 있은 후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에 「영업 정지」라는 중징계가 아닌 「임원 문책」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바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04년 5월, 김양 부회장의 부탁을 받고 문재인 수석을 찾아갔던 P 회장은 회사 및 개인 명의로 법무법인 부산의 지분 24.31%를 취득했다. 또한, 같은 해 10월 부산저축은행은 법무법인 부산과 상각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신청, 소의 제기 또는 제소된 소송업무에 관한 업무 위임을 골자로 하는 약정서를 체결했고, 그 결과 법무법인 부산은 참여정부 4년간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었다.
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후보는 영업정지 위기에 처한 부산저축은행을 살려내고, ② 공교롭게도 그 이듬해에 부산저축은행 로비에 연루된 P회장이 문 후보가 보유했던 법무법인 부산 지분 25%와 거의 비슷한 규모의 지분을 취득한 뒤, ③ 영업정지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부산저축은행은 법무법인 부산에게 막대한 수임료(59억)를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준다.
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여진 것 같은 이런 일련의 상황은 단순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후보가 위기상황에 있는 부산저축은행을 위해 금감원에 청탁전화를 했고 그 전화 한통으로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면하게 됨으로써 결국 부산 시민들에게 9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돌아갔다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유세 현장에서 울분을 토하고 대선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부산 출신인 문재인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겠는가?
이제라도 문재인 후보는 이와 같은 앞과 뒤가 다른 행위에 대해 참회하고,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과 부산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다.
2012. 11. 28.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박 선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