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이 어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성적표가 낙제이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문제도 그렇지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후보 측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문재인 후보가 실세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노무현 정권에선 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34.8%나 폭등했다.(스피드뱅크 2008년 조사)
노무현 정권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며 5년동안 수십가지의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부동산 값을 잡는데 실패했다.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폭등은 이후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졌고 오늘날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경제파탄은 이뿐 아니다.
소득증가도 상위계층에 쏠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균형이 심함)도 5년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0.341(2003년)->0.344(2004)->0.348(2005)->0.351(2006)->0.352(2007년)>
노무현 정권은 또 2004년부터 5년에 걸쳐 약 40만개씩 200만개 수준의 일자리 창출종합계획을 수립했지만 생긴 일자리는 130만개였고, 그것도 지속성이 없는 일회성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지 못해 이른바 ‘88만원 세대’라는 신조어가 나온 것도 노무현 정권 때였다.
이번 대선의 이슈 가운데 하나인 대학등록금도 노무현 정권에서 폭발적으로 인상됐다. 정권별 누적등록금 인상률을 보면 국공립대의 경우 김대중 정부 39.6%, 노무현 정부 57.1%, 현 정부 -1.31%다. 사립대의 경우 김대중 정부 33.7%, 노무현 정부 35.4%, 현 정부 0.08%다. 노무현 정권에선 사교육비 부담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총체적인 실패였고 총체적인 파탄이었다. 그래서 5년 전 분노한 국민이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자 친노 진영은 “우린 폐족이다”라며 얼굴을 못 들지 않았던가. 더 심각한 문제는 노무현 정권의 실정으로 인한 폐해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국내외 변수들로 집값이 내려가고 있지만 전세값은 오르고, 이른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등 중산층과 서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전월세 대책으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내놓았고, 실천 가능한 다각적인 방안으로 서민들을 위해 다가갈 것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또다시 이명박근혜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이번 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심판론이 사라진 것은 국민들의 선택을 흐리는 잘못된 것이고 노무현 정권 실패론은 이명박 정권 실패론을 감추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누가 국민의 선택을 흐렸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간 사퇴 협상에만 매달려 정책대결과 후보 검증을 제대로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했던 세력이 누구란 말인가.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루기는커녕 단일화 쇼 과정에서 온갖 추태와 구태를 보여준 문재인 후보 진영이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게 또 다시 현 정권 심판론을 제기해 국민의 비판을 모면하려는 속셈 아니겠는가.
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 때도 심판 운운했지만 국민은 새누리당에 믿음을 보내줬다.
국민은 자기의 이야기, 민생이야기, 미래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남탓만 하는 민주당의 구태가 싫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 주신 것이다.
민주당과 문 후보는 국민이 이미 심판한 정치공세성 카드를 또 들고 나왔는데 국민을 참으로 우습게 아는 모양이다.
문재인 후보는 남탓만 하며 남을 공격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이 핵심역할을 했던 정권이 중산층과 서민을 얼마나 울렸는지 진솔한 반성부터 하기 바란다.
2012. 11. 28.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