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서민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한 대학등록금 문제의 원흉이 자신들이라는 것은 감춘 채 자신들의 잘못을 박근혜 후보에게 덮어씌우는 몰염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9년 이후 대학등록금이 급격히 상승했으며 2002년 국·공립대 등록금까지 전면 자율화시키면서 대폭 상승이 지속되었다.
1999년 평균 190만원에 불과하던 국·공립대 등록금이 2008년 417만원으로 무려 2.2배가 상승하였고, 같은 시기 사립대의 경우 평균 408만원에서 738만원으로 약 1.8배로 뛰었다.
정권별 누적 등록금 인상률만 살펴보더라도 김대중 정부때 국·공립대 39.6%, 사립대 33.7% 상승하였고, 참여정부 시절엔 국·공립대가 57.1%, 사립대가 35.4%로 대폭 오른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등록금 인상률은 국·공립대 1.31%, 사립대 0.08%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대학등록금 폭탄을 만든 주범이면서 적반하장격으로 박근혜 후보의 반값등록금 공약을 흠집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잘못을 반성부터 해야 할 세력들이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 박 후보의 유세 발언까지 물고 늘어지는 치졸함마저 보이고 있다.
작금의 대학등록금 문제를 야기한 노무현 정부의 핵심인 문재인 후보야말로 반값등록금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초래한 대학등록금 부담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고자 반값등록금 정책에 어느 당보다 솔선수범해 왔다. 박근혜 후보 또한 대선공약으로 국가장학금 확대 지원, 학자금 대출 등 실현가능한 정책을 통해 2014년까지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반성해 보기 바란다.
2012. 11. 28.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 김 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