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국정운영의 핵심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친노 정권 시즌 2가 될 것이다. 오늘은 ‘친노 정권의 부활이 걱정스러운 이유’ 시리즈의 두 번째이다.
문재인 후보는 어제 선거유세에서도 현 정권의 부자감세로 재정적자가 발생했고, 이를 서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문 후보는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 없다.
문 후보가 청와대에서 핵심 실세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노무현 정권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세금폭탄’을 때린 정권으로 기억된다. 서민들에겐 끔찍한 시기로 기억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은 2002년 평균 300만원에서 2007년 평균 434만원으로 무려 44.7%나 증가했다. 당시 도시 근로자는 물론 저소득층마저 100만원을 벌면 15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가뜩이나 생계비 폭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서민들은 저축을 포기하고, 먹고 쓰는 돈을 줄였다. 이런 이유 등으로 내수 경기는 거의 침몰상태였다.
노무현 정권 시절 부동산에 대한 세금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2006년 부동산 관련 세금 의 증가율은 2002년 대비 65.9%나 됐다. 노무현 정권은 부동산 폭등을 막는데 실패했지만 내 집 마련이 꿈이었던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부담을 안겨 준 부동산 폭등의 혜택을 톡톡히 봤다. 부동산 값 폭등으로 100조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걷는 재미를 보았던 것이다.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장기보유자들,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도 빚을 내서 부동산 세금을 내야 했다. 당시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세는 3.2배나 증가했고, 증여세와 상속세는 각각 3.3배, 2.1배 증가했다.
노무현 정권은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고서도 나라의 빚을 늘렸다.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5년 만에 국가부채는 2.3배가 증가해 약 302조원에 달했다. 그 전의 정권인 김대중 정권이 국가부채를 73조3000억원 증가시켰는데 노무현 정권은 그 2배가 넘는 168조4000억원이나 증가시켰다.
세금폭탄이 쏟아지고, 국가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서민경제가 파탄나고 있을 때, 노무현 정권의 최고 실세였던 문재인 후보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문 후보가 한 일이 있는지 기억에 없다. 그런데도 문 후보는 국민 앞에서 서서 정중하게 사과한 적이 없다.
문 후보는 이제 은근슬쩍 노무현 정권과 선긋기를 하려고 고심하는 것 같은데 노무현 정권에서 세금폭탄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울린데 대해 참회와 반성, 그리고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세금폭탄을 때리던 노무현 정권이 당시의 최고 실세였던 문 후보를 통해 부활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친노 정권 2기가 시작되면 또 다시 국민을 괴롭히고 울릴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2012. 11. 29.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 상 일